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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권 침해 금지·주한미군 특혜 폐지 등 필요…‘효순·미선 기념일’ 제정도

[대한기자신문 이강문 기자] 불평등한 한-SOFA개정 시민주권모임, 한국미래연합(세계평화위원회), 국제문화진흥협회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한-SOFA개정을 통한 8개항 이행 요구와 함께 주한미군인권 백서를 전달했다. 또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신효순, 심미선 양의 22주기를 맞아 기념일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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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현수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 상임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장영권 한국미래연합 대표(세번째)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2024년 7월 8일 오전 경기 양주시 효순미선추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한 8개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상임대표 박현수), 한국미래연합(세계평화위원회, 대표 장영권), 국제문화진흥협회(회장 노지훈), 종교단체 관계자 등 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주시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관심 가운데 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불평등한 한-SOFA개정을 통해 8개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개정안은 이 땅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한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효순,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라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을 폐지하라 대한민국의 형 집행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미군 병력의 이동, 살상 무기의 반입 및 군사훈련 시 사전 통보. 협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의 문제점을 즉각 개정하라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더 큰 평화를 유지하라이다.

 

한편, -SOFA협정은 196729일 협정이 정식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도 국내 여러 시민단체들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매향리 폭격장,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비참한 압사 사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들의 범죄 등이 이 협정에 위해 묵인 또는 묵살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전 주권이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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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미 소파(SOFA) 규정 및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4)은 대한민국의 방역주권, 보건 주권과 관세 주권이 미군기지안과 미군 화물의 세관 검역 통과에서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다. 형사 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주소이다.

 

이날, 공동기자회견 측은 22년 전인 2002613일 신효순, 심미선 양이 꽃다운 나이에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22주기를 맞이하며,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념일을 제정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들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를 낸 미군 병사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때문에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반미 감정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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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위해 국회 상임위 및 정부 부처를 통해 한-SOFA개정 결의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은 주한미군인권 백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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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OFA개정 시민주권모임 등,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관련 개정 촉구 및 인권백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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